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위협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체불이 생길 수 있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 체불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월급을 못주거나 안주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해주고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선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도 알게된 분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해 사람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안되는데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 하니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사서 민원 신고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발급 받은후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받게 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 신청을누르시면 민원 분류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보이실겁니다. 신청을 눌러주시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처럼 임금체불 신청할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받아 관할지역 지방노동청에 제출을 하시면 지방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입급을 안해주면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이런것들도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에 대해 무료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 방문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약한 정보나 사이버상담에 대한 조회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하면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난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기한은 신청을 하시면 1~2개월 정도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신청 후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히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았기에 이런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다들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은 글쓴이에게 더욱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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